국회에서 잠든 민생법안 20개 - 장기 계류 법안 현황



국회 법안 처리 현황

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, 발의된 법안의 82.3%가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습니다.

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'잠들어' 있는 실정입니다.

이 페이지에서는 장기간 계류 중인 주요 민생법안 20개를 발의연도와 체류기간을 포함하여 정리했습니다.

총 발의 법안 수: 13,327건 (22대 국회 1년 반 기준)

처리된 법안: 2,364건 (17.7%)

미처리 법안: 10,963건 (82.3%)

21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 23,655건 중 94%가 미처리 상태로 폐기되었습니다.

국회 장기 계류 민생법안 20개 현황표

순번	법안명	발의연도	체류기간	주요 내용
1	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법안	2023년	약 2년	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준비 기간 부족 문제 해결 목적. 2023년 9월 발의되었으나 처리 실패.
2	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	2022년	약 3년	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.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계류 중.
3	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	2023년	약 2년	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·후구상 방안 포함. 2023년 6월 제정 후 여러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실질적 지원 확대는 미흡.
4	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	2021년	약 4년	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.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지역 갈등과 정치적 이견으로 계류.
5	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	2022년	약 3년	AI 산업 육성과 규제를 위한 기본법. 산업계와 규제 당국 간 입장 차이로 지연.
6	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	2022년	약 3년	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 개선안. 높은 임대료와 강제 퇴거 문제 해결 목적이나 이해관계 조정 난항.
7	스토킹처벌법 개정안 (반의사불벌죄 폐지)	2021년	약 4년	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.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계류 중.
8	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법 개정안	2021년	약 4년	정인이 사건 후 여야 의원 139명이 발의. 아동학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목적이나 법안소위 통과 실패.
9	고독사 예방 및 관리 법률	2021년	약 4년	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 예방. 21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으나 처리 지연.
10	먹거리기본법	2020년	약 5년	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.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 명시.
11	농어민기본소득법	2021년	약 4년	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 경제 안정화. 재정 부담 우려로 계류.
12	사회적경제기본법	2020년	약 5년	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. 유통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목적.
13	위기임산부 지원법 (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)	2022년	약 3년	미성년 임산부, 배우자 학대 피해자 등 위기임산부 지원.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 목적.
14	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(의료법 개정안)	2022년	약 3년	원격의료 제도화. 코로나19 이후 필요성 대두되었으나 의료계 반대와 안전성 논란으로 중단.
15	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법안	2022년	약 3년	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. 의료계 강력 반발로 입법 중단.
16	가상자산 범죄 예방 및 피해구제 법률	2022년	약 3년	암호화폐 사기와 불법 거래 방지.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 수준 논의 중.
17	성범죄자 교육시설 인근 거주 금지법	2021년	약 4년	성범죄자의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거주 금지. 아동 안전과 거주권 침해 논란으로 지연.
18	보험사기 방지 및 처벌 강화 법안	2022년	약 3년	보험사기 방지 및 처벌 강화. 연간 수조 원 규모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입법 지연.
19	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(취약계층 난방비 지원)	2022년	약 3년	난방비 지원 소외 취약층을 위한 개정안. 한파 시기마다 문제가 되나 법사위 계류.
20	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	2023년	약 2년	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 완화. 47,595가구 영향에도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계류.

법안 계류 주요 원인

1.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

여야 간 정치적 대립, 이해관계자 간 갈등, 재정 부담 우려, 법안의 완성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특히 법안소위원회 단계에서 대부분의 법안이 멈춰 있습니다. 2

2.2021년부터 시행된 '일하는 국회법'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

이를 준수한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.

3.22대 국회 1년 반 동안 발의된 법안의 평균 처리율은 17.7%에 불과합니다.

이는 21대 국회 최종 가결률 5.8%보다는 개선된 수치이지만, 여전히 대다수의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

국민이 할 수 있는 일

1. 국회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국회의원실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거나, 청원을 통해 법안 처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.

3.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.

4. 입법 활동을 평가하고, 미처리 법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.

최신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(likms.assembly.go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